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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7명 숨진 '형제복지원' 국가 책임 첫 인정…“145억 배상하라”
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(왼쪽),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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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, 위자료 3.7억 탄다
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.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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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백남기 사망, 서울경찰청장 유죄” “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”
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(61·사법연수원 16기)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.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. 이 후보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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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백남기 사망' 무죄 뒤집었다…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
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.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(61·사법연수원 16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.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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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교육부 ‘자리 짬짜미’‘철밥통’논란…韓日관계 훈풍(6월26일~1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사교육 경감 대책 #러시아 반란 #고진영 #박영수 #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 #김기춘 #화이트리스트 #대북제재 #장미란 #개각 #한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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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넌 해고야” 말 한마디로 끝…방송가 갑질도 그들이 나섰다 유료 전용
■ 「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‘더중앙플러스(The JoongAng Plus)’가 1월 26일부터 ‘보좌관의 세계’를 연재합니다.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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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월호에 아들 죽다니" 7년뒤 이혼母 오열…法 "국가 4억 배상"
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. 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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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“세월호 수습비용 내라” 유대균에 430억 소송냈지만 패소
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직후 도피 생활 끝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대균씨. [중앙포토]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(故) 유병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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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의제기 않겠다" 동의 요구한 세월호 배상금 청구서는 위헌
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‘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’는 동의를 받게 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법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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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유족 “아직 기쁘지 않다…국가·기업 책임 명시 미흡”
4·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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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음 세상도 가족으로 만나요"...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영결식
"고모 항상 그립습니다. 보고싶어요."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4주기 추모식이 열렸다. 사진은 세월호 추모관 인근에 나붙은 추모의 글이 적힌 노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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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유병언 아들 유대균 대법 상고 “세월호 수습비용 달라”
고(故)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. [연합뉴스] 정부가 고(故)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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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설위원이 간다]동생 잃은 형과 형 잃은 동생 "낚싯배 참사 말로만 국가책임"
━ [논설위원이 간다] 인천 영흥도 남쪽 1마일(1.6km) 해상에서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5분쯤 낚싯배 선창1호(9.77t)가 급유선 명진15호(336t)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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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1년 - 빅데이터 분석
‘세월호 슬픔에 잠긴 1년’.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참사의 충격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▷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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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기 태우고, 경찰 폭행 … "폭력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"
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‘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’ 참가자들이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하자 경찰이 버스로 막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(왼쪽). 대회 참가자들이 시위 과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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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원고 학생, 배상금 4억2000만 + 위로금 3억 + 보험금 1억
세월호 참사 1주기(16일)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·보상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. 1일 한 시민이 광화문광장에 걸려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 앞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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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치료 1명 460만원…구상권 청구땐 전광훈 수십억 물판
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.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이 교회 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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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구조실패' 김석균 영장 기각, 법원 발목 잡은 5년9개월
“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 (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,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)” “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해경은 아이들의 목숨에는 한 치 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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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"앞에서는 안아주고 뒤에서는 발목잡는 정부"
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오섭(75)씨. 조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가족을 잃고 '폐쇄성 기관지 천식'을 앓고 있다. 정은혜 기자 “정부가 미친 XX들 같아. 돈을 먹지 않았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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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지 사건 수원지검 형사6부 배당…세월호 당시 유병언 추적처럼 커질까
28일 부산 부산진구 한 성당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 있다. [연합뉴스]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(신천지) 교주 이만희(89) 총회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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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광호 닮은꼴' 전 해경청장…2심도 '세월호 구조 실패' 무죄
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.16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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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가기관이 2차 가해" 판결에…법무부, 세월호 소송 상고 포기
김종기 4·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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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세월호 망언’ 차명진 전 의원 경찰 수사 착수
차명진 전 의원. [중앙포토] ‘세월호 망언’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(59)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. 서울 서초경찰서는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모욕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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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특조위 "진상규명 업무, 공무원이 장악해선 안 돼"
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‘4·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(특조위)’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며 2일 철회를 요구했다. 특조위는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,